| 제목 | 법률 제정 취지를 짓밟는 야만적 시행규칙, 공급 차단의 배후를 밝히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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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최현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명시한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접도 기준을 고집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야비한 규제 행정으로 서민들의 재정착과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행태는 도심 주거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폭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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