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야비한 규제, 공급을 가로막는 검은 속내를 드러내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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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심 주택 공급을 촉진하라는 법률의 명령을 하위 규칙의 접도요건으로 교묘히 막아서는 것은 명백한 위법적 행정입니다. 상위법의 입법 취지까지 무시하며 도심 주거지 개발을 고사시키려는 야비한 저의가 무엇인지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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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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