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실효성 있는 접도기준 마련 촉구 | ||
|---|---|---|---|
|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장수민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5~20m 접도요건은 서울 주거지 특성과 맞지 않는 과도한 기준이며, 재개발은 낙후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광폭 도로변은 이미 인프라가 우수해 개발 수요가 적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상위 법령 취지와 어긋나고 상업·주거 구분 없는 동일 기준 적용은 형평성 문제도 야기하므로, 주거 중심 개발의 접도요건을 12m 이하로 낮추고 지역별 융통성을 부여해 주십시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