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시행규칙(안)제 4호2호 재심의 요청 | ||
|---|---|---|---|
| 등록일 | 2026.03.09 | 작성자 | 최유리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시행규칙(안) 제 4조 제 2호 가목의 접도조건은 서울시 내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예정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입니다 이는 도심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과도한 규제 로 해당 조항의 폐지 또는 12m이하의 차등적용을 건의드립니다. 해당 조항으로 인해 복합개발에 많은 차질이 없도록 재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