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간선도로 규칙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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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9 | 작성자 | 지영교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다른 시도에 있지도 않은 이상한 간선도로 20미터 규제를 서울시만 신설해서 적용함. 이래서는 도심에 주택공급이 불가능함. 서울시규칙이 몸통인 주택공급을 규정한 상위법률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림. 서울시 도시계획 자문위원들의 탁상공론에 놀아나는 공무원과 시장임. 이 규제는 즉시 폐지해야함.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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