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시의 균형있는 개발을 저해하는 세부규제에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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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9 | 작성자 | 장**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이번 시행규칙의 도로 접도요건은 이미 잘 계획되고 개발된 곳에 한해서만 개발을 가능하게끔 만드는 불평등한 규제입니다. 안그래도 도로가 좁고 불편하기 때문에 더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해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건은 이미 잘 개발된 곳을 더 개발하고 개발이 어려운곳은 낙후되게 만드는 양극화를 불러 일으키는 규제입니다. 더 나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고른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칙을 마련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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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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