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현재 접도현황이 미래 개발가능성을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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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9 | 작성자 | 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의 본질적 목적이 도심 기능의 회복과 활성화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접도 상태를 기준으로 사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의 도로 여건과 개발 후 갖춰질 도로망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개발이라는 행위 자체가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상기할 때, 현재의 접도 부족을 이유로 사업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도시 개선의 기회와 공공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접도요건이 현행과 같이 유지될 경우 도심 활성화가 가장 필요한 지역들이 오히려 개발에서 소외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서울시가 해당 시행규칙을 전면 재검토하여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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