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접도요건 재검토 없이는 진정한 도심 활성화는 불가능합니다 | ||
|---|---|---|---|
|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심복합개발사업의 궁극적 목표가 도심의 기능 회복과 활성화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발 이전의 접도 현황을 기준으로 사업 진입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은 이 목표와 명백히 충돌합니다. 미래에 갖춰질 도로망이 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훨씬 크다는 사실은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개발을 통해 열악한 도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사업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접도요건은 이러한 가능성 자체를 차단합니다. 이는 개발의 본질에 어긋나는 발상이며, 결과적으로 도심 재생이 가장 필요한 지역을 제도에서 배제시킵니다. 서울시는 현행 접도요건이 도심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에 역행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개발 완료 후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7)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