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개발 전 접도상태로 미래를 판단하는 건 부당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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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현재의 접도 상태와 개발 이후의 접도 상태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시행규칙은 개발 이전의 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업 자체를 불허하고 있어, 이는 명백히 논리적 오류를 내포한 조항입니다. 도심복합개발이 추구하는 바가 낙후된 도심의 기능 회복이라면, 접도 여건이 미흡한 지역이야말로 개발의 우선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행 규정은 이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오히려 배제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접도요건을 개발 이전 상태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은 공공 이익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인정하고, 개발 완료 시점의 도로 여건을 기준으로 하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정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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