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심개발의 잠재력을 가로막는 접도요건 즉시 개정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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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오**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은 현재의 도시 환경을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행 접도요건은 개발 이전의 도로 상황에 근거하여 사업의 진입 자체를 막고 있어, 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도 여건이 부족한 지역이라도 개발을 통해 충분한 도로 인프라를 갖출 수 있다면, 그 개발은 장려되어야 마땅합니다. 개발이 가져다 줄 공공 편익과 도시 경쟁력 향상의 기회를 현재의 열악한 조건을 이유로 차단하는 것은 정책의 실패입니다. 도심 활성화를 위한 개발의 기회를 사전에 박탈하는 현행 접도요건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준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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