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미래 도로망이 아닌 현재 접도로 개발을 막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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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서동민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심복합개발사업에서 접도요건의 목적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시 교통망 확보에 있다면, 그 판단 기준은 개발 완료 이후의 도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접도 여건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개발의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입니다. 현재 접도 상태가 열악한 지역은 개발을 통해 도로 환경을 개선할 여지가 그만큼 크며, 그 개발이 가져오는 도시 편익 또한 상당합니다. 이런 지역을 접도요건 불충족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도외시하는 처사입니다. 서울시는 현행 접도요건의 논리적 모순을 인정하고, 개발 이후의 도로 여건을 기준으로 하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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