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접도요건, 도심복합개발의 취지를 왜곡하지 마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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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의 목적은 낙후된 도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발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접도 상태를 기준으로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가장 적합한 지역들을 제도에서 배제시키는 모순적 결과를 낳습니다. 개발이라는 행위의 본질은 현재보다 나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접도 조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개발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개선의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서울시가 도심복합개발사업을 통해 진정으로 도심 활성화를 추구한다면, 접도요건을 개발 완료 후의 기준으로 전환하는 조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의 즉각적인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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