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심활성화 목표와 상충하는 접도요건, 재고를 촉구합니다 | ||
|---|---|---|---|
|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권소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접도요건이 현재의 도로 여건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은, 개발의 본래 목적인 미래 환경 개선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현재의 도로가 아니라 개발을 통해 완성될 미래의 도로망임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접도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개발을 가로막는 것은 공공 이익 창출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더 나은 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지역이라면, 현재의 접도 상태는 사업 진입의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진정성 있는 추진을 위해, 개발 완료 후 도로 여건을 반영한 접도요건으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