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접도요건,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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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접도요건,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도심복합개발사업은 단순히 기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보다 향상된 도시 기능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럼에도 현행 접도요건은 현재의 도로 여건을 기준으로 개발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개선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접도 여건이 부족한 지역에서의 개발이 오히려 더 큰 도시 환경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접도요건은 사업의 실효성을 스스로 제약하는 독소조항입니다. 서울시는 도심복합개발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접도요건을 재설계하고, 개발 완료 이후의 도로 여건을 반영하는 합리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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