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누구를 위한 도시계획 사업인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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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29 | 작성자 | 이민숙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특별분양아파트가 나오는 집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규칙 개정안을 보고, 현재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한마디 하고 싶어서요. 도시계획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 편익 및 삶의 질을 한단계 높여주기 위해 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분히 공익성이 강하고 또한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도로, 공원, 주차장등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으며 그 역할을 다 하고 있기에 이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누군가는 자신의 정든 집을, 사업장을, 땅을 강제적으로 내놓아야 형편이었지만 그동안 도시개발공사에서 주는 아파트 입주권과 보상금으로 그나마 금전적인 보상을 받았으므로 다소 원만히 도시계획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 보면 한마디로 사유재산을 빼앗고 그 집주인을 세입자로 만들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왔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상식적으로 내 집을 내가 원해서 수용해 주세요. 한 것도 아닌데 이집을 공공의 목적으로 내놓고 전.월세 아파트로 들어가세요 하면 누가 들어가나요? 거저 살라는 것도 아니던데..강북 저 끝트머리에서 직장가지고 있으면서 강남쪽에 아파트 공짜라 사세요..해도 멀어서 어떻게 출퇴근합니까? 또 다른집도 없어야 준다면서요? 인근시세에 80%정도로 준다면서요? 다른사람에게 세 줘도 안돼고요? 어떤 바보가 이런 조건에 자기집 주고 전월세 아파트에 들어가 사나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법을 만드시고 통과시키셔야 하겠네요. 투기라면 재개발,재건축 쪽이 훨씬 농후하지요 재개발은 무주택자 아니어도 몇개씩 살 수 있고, 전매도 아무때나 되고, 집주인들은 너도 나도 재개발 못해서 안달이 나있답니다. 그곳에 도시계획법 적용해서 이사람들에게도 임대주택으로 바꾸겠다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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