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접도요건이 도심복합개발의 공익 실현을 방해합니다 | ||
|---|---|---|---|
|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맹준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심복합개발은 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공공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접도 조건을 기준으로 진입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은, 개발이 가져올 공익적 가치를 사전에 배제함으로써 이 사업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합니다. 현재 접도 여건이 열악한 지역이야말로 개발을 통한 환경 개선 효과가 크며, 사업의 공공성 측면에서도 우선 추진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를 현행 접도요건으로 막는 것은 공공 이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처사입니다. 서울시는 공익 실현을 위한 도심복합개발사업이 현행 접도요건으로 인해 오히려 공익을 저해하는 역설에 빠져 있음을 인정하고, 즉각적인 규정 개정에 나서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