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금의 도로로 미래 개발 기회를 막지 마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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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현행 접도요건은 현재 도로 상황에 기반하여 미래의 개발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도심복합개발이란 바로 현재의 불완전한 환경을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현 시점의 접도 여건은 사업 진입의 결정적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발을 통해 접도 여건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현재 상태만을 기준으로 사업 참여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도시 발전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접도요건의 판단 기준을 개발 완료 이후로 바꾸어 도심 활성화의 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합리적인 시행규칙을 마련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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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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