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시의 개발방향이 접도요건으로 인해 왜곡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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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가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을 통해 도심 기능 활성화를 추구한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시행규칙의 세부 기준도 그 방향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접도요건은 개발 이전의 도로 현황을 기준으로 삼아 사업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서울시의 개발 방향을 스스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된 이후 형성될 도로망이 도심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현재 도로 여건을 이유로 미래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공익을 저해하는 행정입니다. 서울시는 접도요건이 사업 목적과 배치된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발 완료 후 기준으로의 전환을 포함한 합리적인 개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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