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현재 접도여건이 개발 후 현황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 ||
|---|---|---|---|
|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방동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민간도심복합개발에서 접도요건이 갖는 본래 취지는 개발 완료 후의 안전하고 충분한 도로 환경 확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의 도로 여건을 기준으로 삼아, 이 취지를 달성할 방법을 스스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개발 이전의 접도 여건은 개발 이후의 도로 환경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발 전 접도 상태를 기준으로 사업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접도요건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 즉 개발 완료 후의 도로 환경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으로 개정하고, 합리적인 도심 개발의 기회를 확대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