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접도요건은 도심복합개발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 ||
|---|---|---|---|
|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심복합개발사업이 도심의 기능 회복과 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 사업인 이상, 그 세부 요건도 공익 실현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접도요건은 개발 이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삼아 오히려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을 통해 접도 환경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지역이라면, 현재의 접도 조건이 사업 진입을 막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개발 가능성과 공익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입니다. 서울시는 접도요건이 도심복합개발의 공익적 가치를 저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시행규칙을 즉시 개정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7)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