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개발을 통해 얻을 기회, 접도요건으로 박탈하지 마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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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우성찬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심복합개발사업은 현재의 도심 환경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회와 공공 이익을 현재의 접도 상태라는 기준 하나로 원천 차단하는 것은, 이 제도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훼손합니다. 현재 접도 여건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개발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면, 그 개발은 장려되어야 마땅합니다. 현재 상태만을 기준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공공 이익을 외면하는 행정입니다. 서울시는 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회와 공공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접도요건을 개정하고, 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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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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