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접도요건 때문에 도심이 더 낙후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 ||
|---|---|---|---|
|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추선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현행 접도요건은 도로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개발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이 지역들이 계속 낙후된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오히려 도심 낙후를 고착화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개발을 통해 접도 환경과 도심 기능이 동시에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현재의 미흡한 접도 조건을 이유로 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도시 발전의 가능성을 스스로 닫는 행위입니다. 서울시는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접도요건의 기준을 개발 완료 후로 전환하고, 낙후 지역의 도심 활성화가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을 즉시 개정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