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접도요건이 도심개발의 기회비용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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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예지민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현행 접도요건으로 인해 개발 가능 대상 지역이 불필요하게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도심 활성화를 위해 치러야 하는 기회비용을 크게 높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개발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접도 환경을 가진 지역들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도심복합개발이 창출하는 경제적·사회적 이익과 도시 환경 개선 효과를 감안할 때, 현행 접도요건으로 인한 사업 기회 상실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막대한 손실입니다. 서울시는 현행 접도요건이 초래하는 불필요한 기회비용을 직시하고, 개발 완료 후의 기준을 반영한 합리적인 요건으로 시행규칙을 즉시 개정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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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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