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접도요건 개정 없이는 도심복합개발은 반쪽짜리 정책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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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금서영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심복합개발사업이 도심 활성화를 위한 완전한 정책으로 기능하려면, 사업의 세부 기준이 이 목적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접도요건은 개발 이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삼아 사업의 대상을 불필요하게 제한함으로써, 이 정책을 반쪽짜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접도 여건이 미흡한 지역에서의 개발이 오히려 더 큰 도심 활성화 효과를 낼 수 있음에도, 현행 규정은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합니다. 이는 정책의 효과를 스스로 제한하는 결과입니다. 서울시는 도심복합개발이 진정으로 완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접도요건을 개발 완료 후 기준으로 전환하고, 합리적인 시행규칙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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