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시는 접도요건으로 스스로 도심개발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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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봉수민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가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을 통해 도심의 활력을 되살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현행 접도요건은 그 목표 달성의 문을 스스로 닫는 행위입니다. 개발 이전의 도로 여건을 기준으로 사업을 차단하는 것은 도심 활성화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개발 완료 후 갖춰질 도로망이 도심 기능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훨씬 크다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현재의 도로 상태에 집착하는 현행 접도요건은 이 자명한 사실을 외면하는 비합리적인 규정입니다. 서울시는 도심복합개발의 문을 더 넓게 열어두는 방향으로 접도요건을 개정하고, 도심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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