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접도요건이 도심복합개발사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습니다 | ||
|---|---|---|---|
|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심복합개발사업의 효과는 개발이 완료된 이후 형성되는 도시 환경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현행 접도요건은 이 효과를 발휘할 기회가 생기기도 전에, 현재의 도로 상태를 이유로 사업을 제한함으로써 사업 전체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습니다. 접도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의 개발은 도로 인프라 개선과 도심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이 효과적인 수단을 사용할 기회를 원천 차단합니다. 서울시는 도심복합개발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발 완료 후의 도로 여건을 기준으로 하는 합리적인 접도요건으로의 개정을 즉시 추진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7)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