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 촉구 | ||
|---|---|---|---|
|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배준영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접도요건은 주거지 특성과 맞지 않는 과도한 기준이며, 광폭 도로변은 인프라가 우수해 개발 수요가 적습니다. 주거 중심 개발은 12m 이하로 낮추고 지역별 융통성을 부여해 주십시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