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미래 도로망 계획 반영 필요 | ||
|---|---|---|---|
|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차**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현행 기준은 단순히 현재 접도 여부만 따질 뿐, 개발 후 도시 교통망 개선 효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업 계획에 도로 확충·확폭안이 포함되고 개발 완료 시 법정 기준 상회 가능하다면, 현재 미비점으로 배제해선 안 됩니다. 주거형 사업은 12m 이하로 완화하고 미래 도로망 계획을 평가 기준에 포함해 주십시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7)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