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보는 기준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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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접도 기준이 현시점만 보고 개발 후 도로망 개선 효과는 무시하는 건 문제입니다. 사업에 도로 확충 계획 포함 시 완료 후 법정 기준 충족 가능한데, 현재 상태만으로 배제하는 건 불합리합니다. 주거형 사업 12m 이하 완화 및 도로 확충 계획 반영을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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