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보는 기준 필요 | ||
|---|---|---|---|
|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우재원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접도 기준이 현시점만 보고 개발 후 도로망 개선 효과는 무시하는 건 문제입니다. 사업에 도로 확충 계획 포함 시 완료 후 법정 기준 충족 가능한데, 현재 상태만으로 배제하는 건 불합리합니다. 주거형 사업 12m 이하 완화 및 도로 확충 계획 반영을 요청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