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개발 완료 시점 기준 적용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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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김서윤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현재 접도만 보고 개발 후 도로 개선은 무시하는 기준은 불합리합니다. 사업 계획에 도로 확충안 포함되고 완료 시 법정 기준 충족 가능하면, 현시점 미비점으로 배제해선 안 됩니다. 주거형 사업 12m 이하로 완화하고 미래 도로망 평가 기준 마련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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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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