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타임머신 없으면 재개발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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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차**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현행 기준은 현재 접도만 따지고 개발 후 도시 교통망 개선은 완전히 무시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사업 계획에 도로 확충·확폭안 포함 시 개발 완료 시 법정 기준 충족 가능한데, 현재 상태만으로 배제하는 건 행정편의주의의 극치입니다. 주거형 사업 6m 이하 즉시 완화하고 미래 도로망 평가 기준을 당장 도입하십시오. 이는 요청이 아닌 당연한 권리 주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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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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