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기능적 평가는 사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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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단순 접도만 따지고 도시 전체 교통 효율 개선은 안중에도 없는 건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사업에 도로 확충안 포함 시 완료 시점 법정 기준 충족 가능한데 현재로만 판단하는 건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주거형 사업 12m 이하 완화하고 기능적 평가 당장 도입하십시오. 더 이상의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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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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