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간선도로망 연계는 SF 소설? | ||
|---|---|---|---|
|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단순 접도만 따지고 개발 후 간선도로망 연계는 전혀 평가 안 하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도로 확충·확폭 계획으로 완료 시 법정 기준 상회 가능한데 현재로 배제하는 건 재산권 침해입니다. 주거형 사업 12m 이하 완화하고 미래 도로망 평가 당장 도입하십시오. 즉시 시정 조치 요구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7)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