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간선도로망 연계는 SF 소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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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조시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단순 접도만 따지고 개발 후 간선도로망 연계는 전혀 평가 안 하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도로 확충·확폭 계획으로 완료 시 법정 기준 상회 가능한데 현재로 배제하는 건 재산권 침해입니다. 주거형 사업 12m 이하 완화하고 미래 도로망 평가 당장 도입하십시오. 즉시 시정 조치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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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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