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규제를 유연하게 풀어낼 필요성을 느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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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김규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 현재 도로 상태만 따지면 시작도 못 할 것 같습니다. 개발이 끝나면 어차피 도로는 새로 넓게 닦이는데, 지금 좁은 길 기준만 고집하면 서울 어디서도 새 아파트를 짓기 힘들어 보입니다. - 20m 도로 조건은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이 조건을 맞추려면 억지로 옆에 있는 상업지구까지 끼워 넣어야 하는데, 이건 원래 취지인 '주택 공급'이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건물 목적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이 현명한 기준 아닐까 싶습니다. 큰 빌딩을 짓는 곳과 우리가 살 집을 짓는 곳에 똑같은 도로 기준을 적용하는 건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미 준비 중인 곳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합니다. 갑자기 기준이 까다로워지면 잘 추진되던 사업들이 멈추게 되고, 결국 내 집 마련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갈까 봐 걱정됩니다. - 규제를 조금만 유연하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 중심 개발은 도로 폭 기준을 12m 정도로 낮춰주거나, 실정에 맞게 재검토해서 진짜 집이 필요한 곳에 개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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