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거지 골목 6~12m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무시한 20m 기준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 ||
|---|---|---|---|
|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심 내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민간도심복합개발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지만, 현재 검토 중인 15~20m 접도 기준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은 장벽과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노후 주거지의 도로는 6~12m가 고작이며, 이런 좁은 길을 넓히고 정비하기 위해 개발 사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넓은 도로를 가진 곳은 개발의 절실함이 덜한 만큼,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곳의 문턱을 낮춰 주십시오. 주거중심형 사업에 한해서라도 도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7)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