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심복합개발접도요건기준개선요청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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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1 | 작성자 | 김성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상업지역과 똑같은 20m 기준은 부당합니다. 12m 이하로 완화해야 합니다. 하위 규칙이 상위 법령의 공급 취지를 훼손하는 ‘탁상행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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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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