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비현실적인 접도요건 조항 개선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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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2 | 작성자 | 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접도요건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며 개선이 필요합니다. 상위 법령 입법 의도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실질적으로 보이콧 수준의 요건이라고 밖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낙후도심 민간개발사업이 현실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수준으로 요건 하향 조정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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