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개적인 민간도심복합개발 조례 시행규칙의 제정을 위한 실효성 검증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 ||
|---|---|---|---|
| 등록일 | 2026.03.12 | 작성자 | 강기훈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정보공개청구서]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 관련 정책 근거 및 실효성 검증 자료 요청 1. 청구 배경 및 취지 서울특별시가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가목 및 나목)의 접도조건 규정은 사업 대상지 선정 여부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진입장벽입니다. 본 청구인은 해당 기준이 서울시의 실제 도시 구조와 부합하는지, 그리고 특정 지역을 배제하거나 사업 추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과도한 규제가 아닌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정책 타당성 검증을 위해 아래 자료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2. 공개 요청 자료 ① 접도조건 기준 설정의 객관적·과학적 근거 자료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특정 수치(도로 폭, 접도율 등)를 도출한 산식, 내부 방침 결정서 및 정책 결정 보고서 일체. 해당 기준 설정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자문, 연구 용역, 또는 자체 TF팀에서 논의된 회의록 및 의견서. ② 서울시 전역 대상 시뮬레이션 및 분석 데이터 서울시 내 준주거·상업지역 중 해당 접도조건을 충족하는 필지(또는 권역) 현황 분석 지도 및 통계 자료. [핵심 요청] 위 접도조건 도입 시, 기존 기준 대비 탈락하게 되는 예상 지역(필지)의 수와 비율에 대한 비교 분석 자료. ③ 특정 규모(3만㎡~6만㎡) 사업지에 대한 실효성 검토서 주거중심형 도심 복합개발의 하한선인 3만㎡ 이상 블록 중, 해당 접도조건을 모두 통과하여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후보지 존재 여부 및 그 목록(또는 수치). ④ 기존 추진 및 사전 검토 대상지에 대한 영향 평가 「도심 복합개발」 관련 상위 법령 시행 이후 서울시에서 관리 중인 후보지 및 검토 대상지 목록. 위 대상지들에 본 시행규칙(안)의 접도조건을 적용했을 때, '사업 불가능' 판정이 내려지는 대상지 현황 및 구체적 사유. ⑤ 규제 영향 분석 및 정책 타당성 검토 자료 신설된 접도조건이 민간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주택 공급 목표 달성 가능성 검토 보고서. 해당 기준 도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국, 주택실 등 유관 부서 간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이견이나 수정 제안 내용 일체. 3. 청구인 주장 및 강조 사항 본 시행규칙(안)은 서울시의 도심 주택 공급 및 노후 도심 정비라는 정책 목표와 직결됩니다. 만약 해당 접도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지가 서울시 내에 극히 드물거나 전무하다면,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상실한 '탁상행정'이자 과도한 규제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본 기준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와 검토 근거를 명확히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