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시 행정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전혀 없네요.커다란 반대민원이 뻔한것이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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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29 | 작성자 | 김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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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준수하는 국민들에게 우선 납득이 되고 이해가 가야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이후에 기꺼이 국민들이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40년동안 시행해온 규칙을 믿고 그렇게 규칙대로 믿고 따라왔던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은 행정을 믿고 따르게 끔 하는 것이 아니고,이런 행정에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 행정에 항거하게끔하는 것 아니고 무엇일까요? 어느 누가 이런 행정을 상식이 통하고 정의와 평등한 세상을 이끄는 행정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러한 정책,규칙의 변경을 하려면 이해당사자 및 관계인들에게 합당한 의견을 구하고 이러한 변경된 정책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억함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하고 배려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행정 아니겠습니까? 이번 서울시의 규칙변경안은 이러한 절차와 배려가 전혀 없고 소수의 약자들이니까 찍소리 하나 하겠는가라는 식의 독불장군식의 정책을 시민과 국민 모두 바라고 있지 않는 것은 자명합니다. 더 나아가 큰 민원을 불러일으켜 서울시의 앞으로의 도시계획은 해당 철거민에서 부터 시민단체,시민,국민들로 부터 외면당하고 ,강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것이고,이는 전적으로 서울시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에 이번 입법예고안에 이번 변경을 원천무효화 할것을 주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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