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역차별 해소 및 2026년 한시적 기준 완화 요청 | ||
|---|---|---|---|
|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역차별 해소 및 2026년 한시적 기준 완화 요청 서울시가 추진 중인 모아타운은 폭 6m 이상 도로 접도 기준만으로도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반면 민간도심복합개발은 20m 접도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같은 서울시 주택 공급 정책 안에서 명백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은 되고 민간도심복합개발은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서울시가 의도한 형평성입니까. 이에 두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이미 모아타운으로 등재된 구역은 민간도심복합개발 대상지에서 중복 적용을 배제하되, 모아타운 미등재 구역에 대해서는 민간도심복합개발 접도조건을 모아타운 수준인 6m 이상으로 즉시 완화해 주십시오. 둘째, 제도 정착과 주택 공급 조기 실현을 위해 2026년 한시적으로 민간도심복합개발 접도조건을 모아타운 기준에 준하여 완화 적용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같은 목적, 같은 시기, 같은 서울시 정책 안에서 한쪽은 6m, 한쪽은 20m를 요구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불합리합니다. 역차별 해소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서울시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