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교통 여건은 개발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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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교통 여건과 생활환경을 걱정하신다면 더욱더 접도조건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개발을 통해 도로를 넓히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개발을 막는 것이 생활환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낙후를 고착화하는 것임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의 본래 취지를 정면으로 뭉개는 시행령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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