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도는 보완을 통해 양립해야 합니다, 역차별 행정을 즉각 시정하십시오 | ||
|---|---|---|---|
|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모아타운과 신통기획과 민간도심복합개발은 서로 다른 지역과 방식으로 서울의 주택 공급을 분담하는 상호보완적 제도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금 모아타운과 신통기획을 살리기 위해 민간도심복합개발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중립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제도의 보완과 양립을 외면하는 역차별 행정에 소극행정 진정을 제출하겠습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7)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