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현장도 모르고 법도 모르는 탁상행정, 소극행정 진정으로 책임을 묻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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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장**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 주거지의 현실은 6~12m 도로입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은 20m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와본 적도 없고 법 취지도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 재개발은 6m로 가능하고, 모아타운도 6m로 가능한데, 민간도심복합개발만 20m라는 것은 현장과 완전히 동떨어진 탁상공론입니다. 소극행정 진정을 통해 이 무능한 행정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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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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