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도의 양립을 거부하는 서울시, 헌법소원과 소극행정 진정으로 맞서겠습니다 | ||
|---|---|---|---|
|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손**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모아타운과 민간도심복합개발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울의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상호보완적 제도입니다. 두 제도가 양립하는 것이 서울 주택 공급의 정답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금 하나를 살리기 위해 다른 하나를 죽이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과 소극행정 진정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