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탁상공론 멈추십시오, 현장의 6~12m 주거지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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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 주거지의 현실은 6~12m 도로입니다. 20m 이상 도로에 접한 주거지는 서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현실을 외면하고 탁상에서 만든 20m 기준은 처음부터 사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도 모르고 만든 탁상행정에 소극행정 진정을 제출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헌법소원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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