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모아타운과 민간도심복합개발의 역차별, 행정심판으로 바로잡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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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모아타운은 6m 도로 기준으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민간도심복합개발은 20m를 요구합니다. 같은 서울시 주택 공급 정책 안에서 이 현격한 기준 차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입니다. 이 역차별적 시행규칙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에서 시정되지 않으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으로 끝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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