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모아타운과 민간도심복합개발의 역차별, 행정심판으로 바로잡겠습니다 | ||
|---|---|---|---|
|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모아타운은 6m 도로 기준으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민간도심복합개발은 20m를 요구합니다. 같은 서울시 주택 공급 정책 안에서 이 현격한 기준 차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입니다. 이 역차별적 시행규칙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에서 시정되지 않으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으로 끝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습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7)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