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위법한 행정입법으로 서울 주택 공급을 막는 서울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
|---|---|---|---|
|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시행규칙은 상위 법령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민간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은 상위 법령이 의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규칙의 존재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행정입법입니다. 이 위법한 규정을 강행한다면 서울시는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7)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