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모아타운과 민간도심복합개발을 양립시킬 의지가 없는 서울시에 헌법소원을 예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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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두 제도는 경쟁이 아닌 보완의 관계입니다. 울시가 진정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원한다면 두 제도가 각자의 영역에서 최대한 기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모아타운을 위해 민간도심복합개발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선택이 시정되지 않으면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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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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