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모아타운 살리려고 민간도심복합개발 죽이는 것은 명백한 행정권 남용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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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행정기관은 모든 제도가 공평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중립적으로 행정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금 모아타운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도심복합개발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중립성을 파괴하는 행정권 남용입니다. 이 행정권 남용을 바로잡기 위해 소극행정 진정과 헌법소원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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