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상위 법령 위반 시행규칙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법령해석을 공식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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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오**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이 상위 법령인 민간도심복합개발법 및 시행령의 취지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인 법령해석을 요청하겠습니다. 상위 법령의 소관 부처인 국토부가 이 위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 주어야 합니다. 국토부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서울시 시행규칙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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